북한 남포항에 석유 제품을 운송하고 있는 뉴 콩크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2020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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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는 선박들이 자국 항구를 이용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 시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국제 제재 조치 위반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자국 영해에 진입하면 해당 선박을 압수해야 한다. NYT는 유엔 회원국인 중국이 해당 선박을 압수하지도, 진입 사실을 유엔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NYT가 ‘플래닛 랩스’에 의뢰해 분석한 위성사진을 보면, 중국 푸젠성 닝더의 한 조선소를 드나든 ‘뉴 콩크’호의 모습이 보인다. 뉴 콩크호는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에 석유제품을 불법 수송했다고 기재된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다. 올해 1월 1일 촬영된 사진 속에서 뉴 콩크호는 조선소의 수리 시설로 진입했다. NYT는 “새로운 위성 사진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무시한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었던 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NYT가 제공한 사진을 보고 “중국은 지난해 보고서를 수용했음에도 같은 배가 출입하도록 용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됐다.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분석에 따르면 닝더시 남동쪽 산샤만에서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는 선박 6척이 한 번에 포착되기도 했다. 2018년 3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육퉁’은 1월 이후 계속 중국 영해에 머물러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중국 정부에 이들 선박의 압수 및 보고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답변 대신 지난해 12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UN의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촉구하며 발표했던 성명문을 보냈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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