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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반도체 등 국가경제 차원의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등 각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회의에선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주요 전략산업의 최근 업황을 점검하고 업종별 도약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가칭)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세제·금융·인력 양성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 취약요인 보완을 위해 용인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 밸류체인별 클러스터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첨단 반도체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기반시설 지원,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미국의 경우 작년 6월 반도체 설비투자의 40%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CHIPS for America Act'가 발의됐다. 중국은 28나노 이하, 사업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과 정부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반도체 계약학과와 특화전 공 확대, 핵심인력 보호방안 등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차-반도체 업종간 연대협력을 통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응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친환경차 중심의 시장개편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산업부는 상반기 중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과 연내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