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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금융당국 "'LH직원 투기 의혹' 북시흥농협, 법규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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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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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임세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북시흥농협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무더기 대출을 해준 곳이다. 9명의 LH 직원들이 100억원가량을 투입해 시흥 등지에서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북시흥농협에서만 총 43억원을 대출해줬다.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자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모습. 2021.3.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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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대출을 내준 북시흥농협 현장검사 결과, 대출 취급 시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검사와 점검을 실시한 결과, LH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대출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과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토지담보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심사와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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