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사전협의·한국 참여

정 외교, 3가지 요구사항 밝혀

“중·러·대만 등과 대응방안 협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정보 제공 등) 세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밝힌 3가지 요구사항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할 것 등이다. 현재로선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발언이다.

정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태평양 연안국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미 도서국 16개국은 (한국 등)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측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에 대해선 “여러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 사법적 조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에 한국 쪽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에서 열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설립 10주년 사진전 개막식을 마치고 ‘한국 쪽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 정부에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도 한국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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