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건의했다. 재건축을 억제해온 정부 정책이 만든, 현장의 불편과 불만을 직접 보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두번째)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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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청와대 오찬 직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절박한 재건축 필요 현장 방문을 건의했고,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직접 방문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저도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했던 경험이 있어, 대통령도 현장에 꼭 방문해달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이 중앙정부의 재건축 억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문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며 “신임 국토부 장관이 부임하기 직전인 만큼, 조만간 국토부와 정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된 것으로, 주차와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의 배점을 낮추고 구조 안전성에 50%의 가중치를 두면서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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