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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통신·정보기술(IT)·원자력 등 주요 기업에 '경제안보' 임원 자리를 신설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 유출을 막고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이 올 초부터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만큼 이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부 기업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경제안보 임원 신설을 요청했으며 주요 반도체·통신 기업 등에 공식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국,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와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관련 협의채널을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이 관련 제언을 정리해 정부 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안보 임원은 기업 내에서 부서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걸쳐 기술 유출 등 안보와 관련한 내용을 담당하고 정부와 협력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와 경제안보 임원들은 △인공지능(AI)·5G 등 중요 기술의 유출 방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 △기밀 정보에 대한 기업 내 접근권 제한 △안보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관 협의를 통해 안보상 우려가 있는 자본 투자 등에 관한 정부 견해를 공유하고 경영상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국가안보국 경제반 등이 개별 상담에 응하는 체제 운영도 검토된다. 또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기밀 정보 접근 제한과 관련해서 기업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 면에서 일본의 가장 큰 경계 대상은 중국이다. 일본 정부는 올 들어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면서 경제 면에서도 기술 유출을 막고 공급망 의존도 등을 줄이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원직 신설 요청과 경제안보 협의체 마련은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고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보조를 맞추려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해석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나 희토류 등 중요 기술·소재와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조달 체계 구축을 검토하는 것도 이번 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 △5G 안전성·개방성 등에서 신뢰 확보 △AI·바이오·양자과학 등 기술 개발 협력 △지식재산권·불공정무역 방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협력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안보와 관련한 미·일 협력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기업과 논의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창구로 관련 임원 신설을 요청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일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력체)를 통해 중국이 세계 시장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 희토류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상대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희토류를 활용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둔 조치들이다.

한편 지난달 방일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과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 겸 사장을 만나 "지식재산권 등을 도용한 곳에 책임을 묻는 데 (미·일이) 협력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불공정하고 위법적 관행에 대항하며 미래 산업을 구축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 경제계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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