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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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위를 위한 위원 위촉을 완료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도 워낙 커 심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새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공익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는 시작부터 꼬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임위가 지난 11일 위원 명단을 발표한 직후 고용노동부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1명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에서 ‘제1 노총’이 됐다는 이유로 추천위원을 5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고용부에 5명을 추천했다. 한국노총은 기존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 1명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4명을 추천했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을 5명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결국 고용부는 기존 구도를 그대로 둠으로써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민주노총은 추천한 5명 가운데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고용부가 임의로 민주일반연맹 간부 1명를 제외했다다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자위원 1명의 위촉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근로자위원 배정 외에도 최임위의 위원위촉 결과에 대한 불만도 많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2.9%, 1.5%로 떨어뜨린 것을 주도한 공익위원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들이 유임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부터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에 불과한 만큼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9180원(5.3%·460원 인상) 이하로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걸었던 문재인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정부의 7.4%보다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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