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해체 수준”이라고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조직의 일부 기능 및 권한을 분리내지는 축소해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한 뒤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혁신안을 놓고 큰 이견이 없을 경우 5월 중 최종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LH 혁신안 발표는 당초 예정보다 두 달 가까이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3월 말이나 4월 초 혁신안을 내놓겠다”는 밝혔다. 하지만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계획도 병행 추진되고 있는데다, 정부 공언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 방안을 고심하느라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가 혁신안 초안을 마련해 여당에 건넸지만 당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설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LH 혁신안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입에서 ‘해체 수준’의 발언 수위가 나온건 올 3월 초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부는 “LH를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혔지만 김 총리가 재차 해체 수준을 거론하면서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혁신안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에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LH가 토지개발 업무에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주택공급에만 전념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혁신안이) 주택공급을 일관 추진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며 LH의 ‘주택공급’ 기능을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업 기능별로 LH 조직을 분리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다만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사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결국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비용재달과 손실보존 방안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조직을 쪼개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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