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주거차별이 당연하지 않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 계급사회”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룰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 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 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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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택 정책을 총괄할 토지주택청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과 관련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대신 양도소득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극화 현상은 나누는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작동 불량이라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리가 제자리에 떠 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하듯 가만히 있는 레임덕은 없다. 임기가 일 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 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이라며 “주어진 권한과 능력으로 자비 세상이 되도록 따박따박 진력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에 대해서도 거친 비판을 쏟아내면서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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