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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경제전망] 한은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LH 해체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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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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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번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도 내놓는다. 소비자·기업의 체감 경기, 가계 빚(신용), 인구 동향과 관련된 최신 지표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7일 경제 전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을 논의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뒤 지난달 15일 일곱 번째 금통위 회의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계속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민간 수요(소비 등)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올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에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다만 금통위 직후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예정이다. 앞서 2월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 등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는 만큼, 성장률을 3%대 후반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대 성장률' 목표에 한은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근접할지도 관심사다.


유가, 원자재 가격 강세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대 후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에 앞서 25일에는 한은이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2로 3월보다 1.7포인트(p) 올라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5월에도 소비자 체감경기가 더 좋아졌을지 주목된다. 26일 한은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나온다. 4월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88)는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고, 2011년 6월(88)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한은은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도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쳐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추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6일 '3월 인구동향'을 내놓는다. 인구 동향은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등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가뜩이나 출산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1년 전보다 1306명(-5.7%) 줄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도 추진된다.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에 돌입, 이르면 이번 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되 주택공급은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는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LH에 대한 경영평가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LH 임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일부 환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 결과 평가 등급이 종전보다 낮아지면 임직원 몫의 성과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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