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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재무장관 · 중앙은행장 화상회의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다음 달 최저 법인세율과 관련한 최종안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G7 재무장관 회의 공동발표문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장관들이 오는 4일 영국 런던에 모여 논의한 뒤 다음 달 각 회원국 중앙은행장들과 함께 최종안을 결론 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코로나 사태 속에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 대기업이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최저 법인세율은 공동발표문 초안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국제적 법인세 논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기위해 주요 20개국, G20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당시 법인세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지만 G7 국가 간 입장차이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이견 조정을 위해 최저 세율을 15%로 하향해 제안했습니다.

또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은 OECD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G7 차원의 합의 도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다국적 대기업이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고 세율이 낮은 곳에 지사를 설립하려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깔려있습니다.

(사진=영국 재무부 제공, 연합뉴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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