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회동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6.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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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첫 만남을 가졌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와 곧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원칙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3일 다시 만나 구체적인 인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박 장관을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취임인사를 하러 왔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에서 15분간 짧은 대화를 나눈 것과 비교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계자는 "두 분이 50분간 환담을 나눴으며 15분은 배석자가 있는 상태로, 나머지 35분은 둘만 남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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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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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이날 박 장관에게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현재 구상 중인 조직개편안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검찰청의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 논란을 샀다.

지난달 31일 대검이 관련 부서 및 일선 청으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결과 부정적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청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직개편안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취임사에서는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동의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일부 검사장들이 취임식 이후 김 총장과 가진 티타임에서 직접수사 최소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김 총장이 이를 박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다.

박 장관도 전날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 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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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사 논의…김오수, '이성윤 거취' 의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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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임 총장 취임 후 곧바로 고위간부 인사를 예고한 만큼 두 사람은 인사방향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김 총장이 생각하는 인사원칙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3일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구체적 인사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인사 논의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오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지금의 자리에서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도 "기소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이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직은 법무연수원장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부적절한 만큼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대신 비수사 자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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