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흔든 LH사태를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빠진 조직개편안은 향후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추가로 거쳐 8월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혁신안 브리핑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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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안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퇴직자 전관 예우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LH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노 장관은 “20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기위한 내부 견제장치는 취약했다”며 “그 결과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해이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개월간 LH의 조직, 기능, 사업, 인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 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LH 내부 과거 개발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거복지 중심의 조직문화로 바꿔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이날 LH 인력을 20% 이상 줄이는 등 조직을 축소하고, 토지조사 권한의 국토부 회수, 일부 권한의 지자체 등으로 이양, 임원 및 간부직 직원 임금을 3년간 동결하는 등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LH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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