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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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LH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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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명예퇴직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1000명을 감축하고 신도시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넘긴다.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한 성과급을 환수하고 재산등록·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는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개편안은 공론화 이후로 미뤘다. 애초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을 강조한 것에 비해 첫 번째 혁신안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3개월 만에 내놓은 안이다. 두 차례에 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공론화를 진행키로 했다. 우선 LH 임직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장치 구축과 조직 슬림화 작업부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LH 임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LH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하기 위한 장치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LH의 여러 기능도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는 10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추후 2단계로 지방 조직에서 1000명을 추가 감축한다. 명예·희망 퇴직 등을 활용해 연차적·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한다. LH 직원 113명이 담당하던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 20여명의 인원이 수행하게 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정보화 사업 가운데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정부간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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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 재설계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마련한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령 개정안이 논의된다.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쟁점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분리 안이다. LH로 통합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토지·주택)을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각각 둔다는 내용이다.

이들 안은 개발 정보를 분산해 비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나 투기 예방 실효성 논란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친다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 도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검토할 대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 기능인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병렬 또는 수직 분리하는 방안 세 가지”라면서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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