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진짜 5G’로 불리는 28㎓ 주파수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5G 서비스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어 28㎓ 상용화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통신 3사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28㎓ 서비스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8㎓ 주파수 대역은 기존 LTE와 비교해 20배 빠르다. 국내 통신사들은 그동안 LTE보다 약 4배 빠른 3.5㎓ 대역으로 전국망을 구축해왔다. 2019년 5G 상용화 이후 28㎓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대대적 홍보를 했지만, 올해 1분기 기준 28㎓ 대역 기지국은 100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업계가 서비스 활성화의 고삐를 다시 조이기로 했지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28㎓ 서비스는 주파수 특성상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 설치를 촘촘히 해야 하는데, 전국망 설치 비용만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8㎓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과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5G 서비스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과기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이동전화 사용자 중 5G 가입자는 전달(1514만7284만명)에 비해 69만4194명 증가한 1584만1478명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5G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102만명에서 2월 79만명, 3월 81만명, 4월 67만명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같은달 LTE 가입자는 5116만9843명으로 전달인 4월(5092만392명)보다 24만9451명이 증가했다.

LTE 가입자가 17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이를 두고 지난 4월로 5G 상용화 2주년을 넘기며 약정을 채운 5G 가입자들이 LTE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기부는 “LTE 가입자가 17개월 만에 증가한 것과 관련해 통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알뜰폰 선불 가입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수가 변경됐다. 기존 통계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 LTE 가입자는 35만명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5G 서비스에 실망한 일부 소비자들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대리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지난달 30일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1차 접수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접수 참가자는 526명이다.

김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및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