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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美 "中, 남중국해 질서 위협…필리핀 공격받으면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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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을 압박하고 겁줘…항행의 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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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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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 해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필리핀 병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중국에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코로나19 기원설, 인권 문제, 홍콩, 무역 등 수많은 현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 국면이 영유권 문제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A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규범에 기반한 해양 질서가 남중국해보다 크게 위협받는 곳은 없다"며 중국이 계속 "동남아 연안 국가들을 압박하고 겁줘서 이 중대한 글로벌 항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병력 또는 공공 선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다면 미국의 상호 방위가 발동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도 강조했다.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4조는 양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상호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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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 해군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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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하며, 크든 작든 모든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규범 기반의 해상 질서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조치를 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국제상설재판소(PCA)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 5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로 발표됐다.


PCA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9개 해양구조물을 모두 간조노출지나 암초로 판단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수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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