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문재인 정부 1만원 공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8720원보다 280원 오를 경우 9000원대 올라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밤샘 회의를 거쳐 자정을 넘긴 13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7.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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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밤 혹은 다음날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8720원에서 노사의 인상안 격차가 큰 가운데 사상 처음 9000원대에 올라설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지난 제8차전원회의에서 노측은 1만440원, 사측은 8740원을 첫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첫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대비 각각 노측은 19.7%, 사측은 0.2% 인상된 안이다. 사측의 동결안과 노측의 1만800원 최초안보다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여전히 1700원으로 차이가 크다.

이날 제9차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사는 최저임금 시급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기까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노사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는 이 구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다.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친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가 제출한 수정안은 지난해보다 0.2%상승한 시급8740원"이라며 이는 "현재 시급 8720원보다 20원, 월급보다 약 4000원 오른 금액으로 저임금 노동자 처지에서 한달 4000원의 돈이 더 생긴다한들 이 돈으로 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동결을 한번 더 내주셨으면 이런 허탈감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면서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사기공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이 얼마가 돼야 먹고 살 수 있는지를 검토했을 때 1만원 이상임이 확인됐다"며 "경제상승률 물가상승률은 기본으로 소득 양극화 불평등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불평등 수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4년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은 2년동안 무려 30%에 가까운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며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경제인구의 25%가 자영업자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대부분 안좋게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주는 쪽의 지불능력을 보지 않고 무작정 올리기만 했을 경우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능력이 안되면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사실상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3일 새벽 최저임금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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