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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9160원]대한상의 "객관적 지표로…제도개편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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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소상공인 경영애로 심화…고용시장 더 악화"

    이데일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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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향해 조속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12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관련’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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