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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화웨이 통신장비 퇴출 서두른다… 교체 비용 2조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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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건물 위에 설치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로고 간판./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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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3일(현지 시각) 미국 통신기업이 기존에 사용 중인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장비를 제거,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상금 19억 달러(약 2조1000억 원)를 확정했다. 제거 대상 장비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목한 중국 회사들이 생산한 제품들이다. FCC는 지난해 6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했고, 지난 3월에는 이 명단에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추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날 중국 통신장비에 대해 “외국에 의해 조작, 파괴, 통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장비를 (미국 내에서) 뿌리 뽑을 때까지 네트워크, 기지국, 라우터(인터넷 중계·교환기) 등을 점검할 것이고,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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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1'에서 관객들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화웨이 부스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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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이날 보상금 규모를 확정하면서 보상 대상을 기존에 예고한 ’200만 명 이하 고객 보유 기업'에서 ’1000만 명 이하 고객 보유 기업'으로 확대했다. 최대한 많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 통신 장비 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꾼 것이다. 지난달 FCC는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추가 승인을 금지하고, 기존 승인 철회 또한 가능하게 하는 안(案)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통신장비는 자국 정부 지원을 받아 급속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왔다. 특히 화웨이는 통신 장비 분야의 세계 1위다. 시장조사 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세계 통신 장비 점유율은 화웨이가 31.4%, ZTE가 10.9%다. 중국 기업 장비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글로벌 통신 기술 패권을 손에 넣었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지자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견제에 나섰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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