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광재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미래경제캠프' 인선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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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돼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도덕성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경쟁자인 이재명·박용진 후보가 각각 지난 2004년, 2009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에둘러 저격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악습의 고리를 끊고 강력한 사법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부터 공직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음주운전으로 부인을 잃은 경찰관의 가슴 아픈 글이 화제"라면서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있지만, 현행법에서 형량을 조금 높인 것에 지나지 않아 피해를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며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 기회 박탈을 포함 ▷음주로 인한 인명 사고 즉시 면허 취소 ▷면허 갱신기간을 더 크게 늘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혈중 알콜 농도로 형의 경중을 두는 제도 폐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단속 적발 시 즉각 면허 취소와 함께 현행보다 과중한 벌금 물리기 ▷면허증 재취득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 ▷음주 검문 불응자와 도주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간주 등을 제안했다.

정 후보는 "음주운전에 너그러운 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음주 범죄자의 생계 사유를 고려하느라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가해자 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여야 한다. 음주운전 범죄는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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