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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여성 군 복무, 여가부 폐지 쏟아내는 與野…이대남 표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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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남녀평등복무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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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 없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양성 평등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내용들이 정책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대남의 표심이 승부를 가르면서 대권후보들까지 정책 제안에 뛰어들었다.

■ "여성도 군복무해야"...여야 '남녀평등 군 복무제' 앞다퉈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녀평등군복무제'를 제안했다.

남녀평등군복무제는 '남·녀 군사훈련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남성에게 한정한 병역의 의무를 여성도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병·모병 혼합제'를 공약했다. 현 징병제도로는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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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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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남녀 모두 징병해 1년만 의무 복무를 하게 하고 여기에 복무기간 3년의 모병제를 절충하면 병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녀 징병 병력 10만명 가량에 모병 병역 20만명, 직업군인 등 군 간부 20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징병은 그 자체로 청년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며 "그 대신 3년 이상 복무하는 모집병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野 '여성가족부 폐지론' 주장..."낡은 매표 전략" 지적도


야당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론'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주장한 데 이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나란히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가고 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 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임 부처이자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청년문제 해결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여가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녀평등 화합으로 가기보다 젠더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갈등 해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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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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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을 둘 필요가 없다"며 "여성의 건강·복지는 보건복지부, 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타깃 범죄는 사법당국, 양육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낡은 매표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공언한 것처럼 비빔밥 같은 사회, 공존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가자면, 여가부 폐지는 길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을 자극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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