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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경제책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광복절 가석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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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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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MB 경제책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강 전 행장에 대해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외압을 넣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한 2011~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 자금 44억원을 같은 업체에 투자하도록 하고, 남 전 사장의 비리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부당한 투자를 추가 지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강 전 행장은 2016년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18년 강 전 행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800만원도 명령했다.

한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지난 9일 수형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가석방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강 전 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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