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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 출간에 즈음해 “이젠 ‘국민의 시간’”이라며 조국 사태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사실상 ‘도루묵’이 되는 양상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여당 대선 경선주자들은 검찰을 탓하며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는 등 ‘조국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2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 정 교수 2심 판결을 언급하며 “사모펀드 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났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다는 얘기가 되겠죠”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 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저희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마치 법원을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입장을 내놨다. 또 “윤석열씨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끝에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추미애 후보는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추 후보는 “한동훈씨에게 묻는다”며 “무죄건 유죄건 10여년 전의 일까지 죄다 끌어다 갖다 댄 정 교수의 혐의 중에, 검찰이 그토록 떠들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혐의가 무엇이 있나”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며 조 전 장관 측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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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캠프 차원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전날 논평에서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렸다. 안타깝다”면서 “상고심에서 억울한 부분이 잘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애초 검찰은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운운하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이 유죄를 확정해놓고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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