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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인력·공공의료 확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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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긍정적 협상”

세계일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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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들이 전면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전날인 18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해결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노조는 9월2일부터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122개 지부(136개 의료기관)는 전날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이 기간 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일 전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조속 설립·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새영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또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당 환자 수 법제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도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은 그만큼 현장은 이대로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보건의료 확충·처우 개선 약속이 구두선에 그칠 뿐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과 폭증하는 업무량,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 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지만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대책은 오리무중이고 끝을 알 수 없는 희생과 헌신만 강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아울러 “앞으로 종식 지점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에 이제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로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임시파견과 자원봉사 위주 땜질 처방식 인력 정책으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관련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뜻을 밝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인력 수급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환자 치료나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파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협의와 코로나19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기준도 따로 마련한 상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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