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가별 쿼터제 검토 가능"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차원에서 주한미군 시설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도 수용적 자세를 취하되 먼저 사회적 합의나 대국민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아프간 난민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전문가들은 아프간 난민들의 주한미군 시설 수용을 인도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대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난민들을 최종적으로 미 본국이나 제3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간 경유지로서 일단 안전지역으로 분산수용하는 것이라면 인도적 견지에서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견 선진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프간 주변 중동지역의 미군 수용시설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미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일정기간 한국을 거치는 것이라면 굳이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다만 "다만 예멘 사태 때와 같이 해외 난민의 국내 수용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 아프간 난민들을 한국땅에 안착시키는 문제는 추후 여론과 대국민 합의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아프간 난민 수용은 당위성과 국익이 교차하는 문제"라며 "중견국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측면과 "테러청정지대로서 한국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사회적 포용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 연구원은 특히 한국의 아프간 난민 수용정책 검토과정에서 난민 쿼터에 기반한 정책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주한미군 시설 수용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설정하면서도 각국 난민 분산 수용국의 수용 가능 후보지, 사회적 수용도, 예산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국가별로 적정 쿼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아프간 난민을 국내에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은 그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대(對)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현지인들 중 국내 이주 희망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