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11월 시행 이후 ‘신데렐라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인 셧다운제 폐지가 현실화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기대했다. ‘셧다운제 폐지론’에 힘을 실어준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사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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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마련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운영됐다.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다. 각종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 감소나 심야이용율 감소 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노력이 이뤄졌으나 실제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PC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자바에디션이 국내에서만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사실상 성인만 이용한 게임으로 전환이 되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비슷한 시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폐지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발의된 법안만 6개 이상일 정도다. 정부의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결정으로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담긴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한 제도다.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인터넷게임은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각종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 교육도 강화한다. 또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흐름에 힘을 실어준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사태’ 해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유사한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콘솔게임 플랫폼 엑스박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엑스박스 패밀리 세팅앱’이다.

해당 앱은 부모가 자녀의 엑스박스 계정을 등록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과 콘텐츠 접근 권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단위 사용시간 조정이 가능한 ‘스크린 타임 제한’, 자녀의 엑스박스 콘솔 이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 보고서’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녀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실무단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부모가 자녀의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패밀리 세팅 앱을 서비스 중”이라며 “다만 글로벌 서비스이기에 (국내 법률에 맞춰) 기능이 업데이트될지는 현재는 미확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결과적으로 지난 10여년간 셧다운제 폐지를 외쳤던 국내 게임산업계의 목소리보다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해외 게임기업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된 모양새를 보여 향후 고민할 부분으로 남게 됐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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