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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처리 갈래길…또다시 시험대 선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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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 언급, 강성 지지층과 거리뒀지만…언론 반감 기조 한몫

"민주당, 절대 독선 없어"…숙의 과정 거치며 명분 확보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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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그간 당내서 금기시되던 '대깨문'을 언급하면서 중도층을 겨냥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키워 온 송 대표지만, 미뤄왔던 언론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연일 표명하고 있어 야권은 물론,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의원 총회, 언론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 원로들과 차담, 방송 토론 출연 등으로 당 안팎의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평도 나온다.

송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목적은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모든 주체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언론도, 야당도 동의한다. 지혜를 모아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들며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언론재갈물리기 등 확대 해석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엔 야당의 필리버스터 개최 움직임에 자신이 직접 첫 주자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10시간을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많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그간 부동산 세제 완화, 대깨문 언급 등으로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둔 송 대표가 개혁 과제만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핵심 법안인 만큼 지지층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전략과 함께 평소 각종 발언 논란이 제기됐던 송 대표의 언론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평소 '유능한 정당, 실천하는 정당'을 강조했던 송 대표였던 만큼, 언론·검찰 개혁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취임 이전부터 당 혁신을 약속한 만큼, 말뿐이 아닌 실천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잊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의원총회도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언론단체도 만나고 있다. 이날 저녁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백분토론에 나가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포섭해야 한다고 볼 때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설명하고, 개정안 처리에 관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입장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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