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협상에도 이견 못좁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 불발로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12차례에 걸쳐 노조와 정부가 협상을 해왔지만 최대 쟁점인 노조의 8대 핵심 요구사항 전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복지부는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9월 2일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은 높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접점 도출과 추가 협상으로 간극을 좁혀가고 있어 파국을 피해 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8월 31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면서 "파업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응답이 없다면 8만 조합원은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보건복지부와 노조 간 제12차 노정협상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의 8대 핵심 요구사항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과 노조의 요구사항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면서 "총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개시 시점은 9월 2일 오전 7시로 이틀도 남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비참여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