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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100% 지급, 여론에 등 떠밀린 충남도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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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15개 시·군 합의해야 도에서 50% 지원” 강조

뉴스1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2021.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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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선 시장·군수의 섣부른 전체 지급 결정과 언론플레이로 도의 입장은 곤란한 상황까지 처해졌다.

충남에서는 지난 9일 논산시를 시작으로 청양군, 공주시, 논산시, 태안군 등이 전체 주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16~17일에는 금산군, 아산시, 예산군, 서천군이 지급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양승조 지사 주재로 열린 영상통화에서 천안시와 당진시를 제외한 8개 시장·군수는 도 지원 없어도 자체 예비비로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또 홍성군을 비롯한 나머지 시·군은 도 결정에 따르거나 도비 50% 지원을 요청하며 조건부 찬성으로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310억원이 필요하다”며 전 시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천안시는 충남 전체 인구의 43%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커 70%는 도에서 지원해야 전체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역시 국가정책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전체 지급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5개 시·군 전체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플레이를 주도해 갈등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15개 시·군 전체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 도비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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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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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는 국민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양 지사는 지난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와 15개 시·군은 지금까지 한 몸으로 여야 구분없이 모든 정책을 펼쳤다”며 “만약 이번 사안에 대해 15개 시·군 전체가 합의해 추가 지급을 결정한다면 도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이 크다.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시·군이 합의를 한다면 도가 50%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만약 일부 시·군만 추진한다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체 지급 전제 조건으로 15개 시·군의 합의를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한편 정부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민지원금 25만원을 받는 충남도민은 전체 211만 명 중 88%인 186만명으로, 전체 소요 예산은 4658억원으로 예상된다.

제외된 12% 도민은 25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656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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