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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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14일 상임위 곳곳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국감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문제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17명 구성 관련 어느 부서에서 파견됐고, 어떤 검사로 구성됐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주지 않나"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출국금지 대상자와 시기, 법무부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요구했는데 하나도 제출이 안 됐다"고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장 범죄사실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과거 뇌물수수 의혹 자료를 요청했다.

소 의원은 본질의가 시작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후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후배 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했다. 저는 윤석열씨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소 의원은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씨가 거론이 되고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일부 검사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을 놓고 왜 검찰 전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표적수사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피의자에게 이 지사의 피의사실을 털어놓으라며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 그때는 검찰개혁으로 정부와 검찰이 불편했던 시절인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총장이었다"며 "국민은 더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검찰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이 최종적 인허권자이자 결정권자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대통령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도 관심사항인데 실제 소유자가 누구고 배당과 수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은 그래서 수사의 칼 끝이 이재명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강해졌고,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사이에 유씨가 휴대폰을 던졌는데 이래서 '황제 압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라며 "게다가 검찰은 원래 유씨가 오래 살았던 집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항문침'이 쟁점이 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난데없이 항문침 시술에 대한 사안이 국민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제로 항문침이 뇌질환 및 중증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문침의 효과가 검증된 논문이나 임상자료가 없지 않느냐"며 "한국의약진흥원의 입장에서 이 같은 항문침 치료를 국민이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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