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검찰 안타깝다"… 특검 도입 촉구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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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3일 “대장동 부패,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그 부패의 구더기들은 그들의 권력은 물론이고 결국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말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정 정치인의 사수대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이 정말 안타깝다. 검찰총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 대통령이 돼 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빼고 기소한 것을 두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또 다른 문제”라며 “배임죄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하기 전에 ‘보전 조치’도 가능하다. 범인들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당장 ‘보전 조치’부터 하고 범죄수익의 완전한 환수를 위해 이재명 후보, 유동규의 배임죄 혐의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공범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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