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둘째 자리 문제가 아니다. 이 정부는 유리한 통계만 부풀려 자화자찬하는 통계 분칠을 습관처럼 반복한다. 9월 일자리가 67만명 늘어 7년 6개월만에 최대라고 자랑하지만 30대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줄었다. 경제 중추인 3040 고용률은 OECD 하위권이다. 이런 문제의 본질은 언급도 안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부작용이 속출하자 문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그때도 엉터리 근거를 댔다. ‘미친 집값’에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4년간 17% 올랐다”고 했다. 표본 수 늘려 공식 통계를 내니 한 달 새 19.5%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한 숫자를 내세우기 힘들면 기준 자체를 바꾼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하자 가계동향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을 변경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국가부채비율 40%는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전 정부를 공격했다. 38%이던 국가부채비율이 임기 동안 40%를 넘어 50%에 육박하자 “40% 근거가 뭐냐”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무리한 벌목을 감행하다 비판이 쏟아지니 산림청은 “이전 정부 때 벌채량이 더 많았다”며 왜곡에 가까운 통계를 냈다. 정부 숫자 장난의 뒤에는 결국 ‘정치’가 있다. 문 정부의 정책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 ‘선전’과 ‘홍보’가 더 중요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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