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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포토] 상생 위해 ‘임대료 멈춤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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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시작된 27일

자영업자 임대료 분담 필요성 등 호소


한겨레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실내체육시절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연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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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립관계로 만들자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그 부담을 분담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속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찬 바닥에 드러누워 시민들에게 임대료 분담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회에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금지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거리 행위극을 했다.

바닥에 드러누운 중소상인·자영업자 뒤로 기자회견을 위해 동원한 트럭 전광판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밀린 임대료 내면 땡. 임대료 분담 없으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원들은 ‘볼X링’이라고 적은 마스크를 쓰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볼링장 운영시 한 달 임대료가 3∼4천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임대료 비중이 큰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빚이 억 단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계속되는 정부의 영업제한조치로 연체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본인도 대출만 2억원을 받았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받아봐야 연체된 임대료를 갚고나면 남는 돈이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제한했다면 손실보상금만 주고 끝나지 말고 최소한 그 기간동안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도 “임대인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고 물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등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로 만드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의 경우 정부의 손실 보상금이 매출액의 40%에 불과하다. 300만원에 불과한 손실보상금을 그동안 밀린 월세로 먼저 지출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오히려 임대료인상을 요구받았다. 월세지금이 밀려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증명까지 받은 자영업자도 있다”고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전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참가자들 모두 ‘임대료 분담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임대료는 모든 임차상인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큰 규모의 부담”이라고 설명하며 “임대료 분담대책이야말로 대다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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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가 붙은 매장 너머로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한 트럭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밀린 임대료 내면 땡. 임대료 분담 없으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문구가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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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임대료 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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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임대료 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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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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