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08조 슈퍼예산 ◆

정부가 제출했던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이 4조7349억원 불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세 수입이 5조원가량 대폭 뛰어오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내년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선심성 예산에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수입 증가로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 등 국세 수입과 자동으로 연동되는 나랏돈 씀씀이가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338조6490억원으로 제출했던 국세 수입예산은 국회를 거치며 343조3839억원으로 뛰었다.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때 내놨던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314조2816억원)와 비교하면 9.3%나 급증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 지원 등으로 인해 정부안보다 수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내야 할 세금 등을 내년으로 미뤄주며 내년 수입이 불어났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해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내년 수입 증가분은 각각 7997억원, 1조4246억원으로 2조2243억원에 그친다. 나머지 수입이 늘어나는 몫은 대부분 법인세(1조1570억원)와 종부세(7528억원)에서 나온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원래 기재부는 내년 종부세 수입으로 6조63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봤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수입예산에 따르면 종부세는 이보다 11.4% 많은 7조3828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데다 내년에는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를 반영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95%에서 100%로 높아지며 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사상 처음 100만명(102만6600명)을 돌파하면서 수입도 급증할 전망이다. 매일경제 분석 결과 올해 종부세 수입은 당초 정부 전망(5조1000억원)보다 최대 33% 많은 6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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