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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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 후 미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 7개국 공동성명을 대표로 발표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근본적인 자유를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10만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다”면서 “이곳에서는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기아, 성과 젠더에 따른 폭력을 포함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있지 않은 주민들도 공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열었지만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왔을 때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처음 연 뒤 2017년까지 매년 관련 회의가 열렸고, 2년을 건너 뛰고 지난해와 올해 다시 열린 것이다.

미국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 침해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안보리에서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안보리가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논의한 것을 반기지만 이 논의가 공개 회의로 진행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7개국 공동성명과 별도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날 ‘조이’라는 이름의 탈북자와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조이가 북한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노예 생활을 하다 아이를 중국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탈출했다면서 이런 사례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일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제재를 단행하면서 북한 사회안전상 지낸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기존 제재를 연장한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들어 새로 단행한 첫번째 대북 독자 제재였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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