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금 마케팅’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10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등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내년 보유세 동결 카드를 꺼냈으며 야당에서는 아예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예상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력 약화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당정 협의로 밀어붙이는 與, 野는 입법 대응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시가율 현실화가 맞물려 공시가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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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측면에서도 종부세는 놓칠 수 없는 분야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여명에 달한다. 연관 있는 가족이 4~5명이라고 하면 약 500만명이 종부세와 직간접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당은 한차례 접었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당초 만 6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등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8월 국회에서 폐기한 바 있다.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 완화 방안도 추진될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목표는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세금 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회에는 현재 종부세법 관련 10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중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것만 7건이다. 이달에만 추경호·태영호 의원이 각각 두건을 발의한 상태다.

추 의원은 지난 16일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 취급하지 않고 주택 공동 소유 시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를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태 의원은 아예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2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등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작 집값은 금융조치가 내려…정책 실패 자인”

여당이 공식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요구한 만큼 정부로서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요구가 나온 상태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부동산 관련 세금의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 퇴로를 막아버렸는데 정작 집값 하락에는 금융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는 과도했던 세금이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기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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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1일 “동의가 안 된다면 대선이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당정 갈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세제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 607조원대 재정 지출은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감소분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상된 종부세는 약 7조3800억원이다. 종부세가 동결돼 올해와 같은 수준(5조1138억원)만 걷힐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이 발새하는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따른 시장 혼란과 신뢰도 저하도 감안해야 한다. 홍 교수는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하겠다는 애초 설계 자체가 잘못됐음을 당정이 인정한 것”이라며 “재산권에 따른 표심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 결국 선거를 염두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