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안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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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며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특히, 시점도 큰 문제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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