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 반대 부딪힌 양도세 중과 유예, 새로운 방식 제시
주택·보육·연금…‘정책 물량전’으로 민생 챙기기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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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위 사진)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산후조리 정책 개선을 위한 국민반상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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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하루에만 주택·보육·연금·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화 등 공급 방안, 정년 연장, 공공산후조리원 제도 확충 등의 구상들을 대거 내놓았다. 전날엔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증권·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험담과 복안을 풀어놨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으로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 민생·경제 키워드를 꺼내들며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내년 3월9일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바뀔 것이고, 12월까지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처음 주장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6·3·3’ 방식이었다. 1년간 중과를 유예하되 첫 6개월에 집을 팔면 세액 전액을, 이후 3개월은 50%, 마지막 3개월은 25%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즉각 시행이 어려워지자 대선 이후 총 10개월 기한으로 ‘4·3·3’의 차등 유예방식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매물잠김 해소를 위한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은 유지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신규 택지공급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고속도로,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의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시재개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택지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인선·경부고속도로 등의 지하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론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 이슈는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정년 연장을) 자중하고, 굳이 관심 갖지 않을 영역은 신속하게 정년을 연장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다방면의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출산에 따른 요양을 국민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해주자는 것”이라며 “출산 후 2~3주라도 좋은 환경에서 ‘국가가 보살펴주는구나, 든든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실태를 거론하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날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코스피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이라는 돌발 변수로 연말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이 늘어난 시점에 정책 ‘물량전’을 통해 대선 본선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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