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일자리·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그간 산발적으로 나왔던 공약을 윤 후보가 직접 설명하는 첫 자리다. 윤 후보는 전날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 경제 비전도 밝혔다. ‘정책·비전 실종’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지만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성장-복지-일자리’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행복시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슬로건이었다.

윤 후보는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 공약을 공개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하며 융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파,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 등도 공약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긴급복지지원 선정 시 ‘위기사유’를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액수를 현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2년에 1회만 활용할 수 있다. 윤 후보는 또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경제라는 건 강이다. 거꾸로 물길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며 시장경제론을 설파했다. 정부가 시장의 작동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추진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현 정부의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정책에 날을 세웠다. 그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며 “저는 (검사 시절) 사건을 할 때 주 120시간씩 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충실한 내용의 정책 행보가 될 수 있을지엔 의문이 따른다. 윤 후보는 약속된 회견 시간보다 11분 늦게 도착했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 시간은 7분에 그쳤다.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구체적인 건 정책총괄본부장과 전문가들께서 자세히 말할 것”이라며 “제가 말한 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공약집으로 나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세부 내용은 후보도 인식하고 있는데 만기친람식으로 하는 건 (좀 그렇다)”이라며 “오히려 (후보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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