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33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개인이 지나친 비용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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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을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국의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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