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영등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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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에 대해 “최소한 이번만큼은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가 이익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파격적인 부동산 공급대책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네거티브전에서 벗어나 ‘경제·민생 대통령’을 내걸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C에서 방영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강화한 데 대해 “방역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면서 “부분보상이 아닌 완전보상,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사후지원 아닌 사전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가장 적은 나라였고, 그나마 내놓은 대책조차도 직접지원보다는 대출 확대였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부채증가와 희생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마침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 규모의 보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장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면서 “집이 더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제도, 조세제도,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 바로바로 시정해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부동산 대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은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잠재우고,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 담론으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정성장을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로 구성원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성장 전략은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주기적 팬데믹의 위기를 강력한 국가의 경제부흥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만들자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성장은 분배, 전환성장은 신성장에 각각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후보는 전환성장 전략의 하나로 탄소 중립을 언급했다. 그는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전면 도입한다”면서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 중립은 이미 새로운 세계질서가 돼가고 있다”면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배출할 국민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 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부터 더 유능하고 더 기민한 국민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면서 “작더라도 실현가능한 민생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번 연설 전체를 통틀어 민생을 11번, 경제는 8번, 공정을 7번 언급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위기를 극복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준비된 면모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사과 논란, 이준석 대표의 선거대책위원장직 사퇴 등으로 혼란에 빠진 지금이 정책을 제시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대위는 김건희씨 논란을 비롯해 네거티브로 여겨지는 행보는 자제하고 정책 행보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는 “국민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 1회 정책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책토론을 회피하는 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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