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당의 정강·정책을 밝히는 MBC방송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근 피치를 올리고 있는 차별화 행보의 연장이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 받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약 5100자 분량의 연설문 중 절반 가량을 현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썼다. ‘정강·정책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137조의2)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가 정강·정책을 알리는 수단인데 여당의 연설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전 세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다”고 했다. 이어 “재난은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라며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가장 적은 나라였다”며 “그나마 내놓은 대책조차도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을 확대해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부채 증가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말도 했다.

이 후보는 “부분 보상이 아닌 완전 보상, 금융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게 이익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 다음 타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코로나19 만큼이나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았다고 말하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를 비판할 때마다 등장했던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하다”는 표현은 이날도 예외가 없었다. “민주당은 고고한 이상이나 이념보다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 무용론을 주장하다 최근 대장동 특검 수용을 토론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선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 1회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화려한 포장지에 감춰진 빈 껍데기와 속이 꽉 찬 알맹이 중에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분명하다”며 “어떤 정책으로 당면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대선 후보의 도리다”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지방분권 강화 위한 부분적 개헌은 합의 가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 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와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배려 차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과거 한국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한 결과 고도성장의 과실을 누렸지만 지방소외라는 병폐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의 가용 자원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원칙에 따라 지방에 우선 부여하는 게 국가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됐다”며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저항이 많아 이게 어려웠지만 정책 결정권자가 용기를 갖고 결단하면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연방제 형태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선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한국에서 연방제는 본질적으로 어렵다”며 “한국의 지방정부는 행정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쪼개놓은 것이라, 필요에 의해 스스로 뭉쳐 지방정부가 생긴 경우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부분적 개헌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개헌은 찬성과 반대가 갈라지면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촛불혁명 직후 같은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