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일본은 6일(현지시간) 개최한 외교·국방장관(2+2) 화상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해상 진출 및 인권 문제 등에서도 우려와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필요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 유튜브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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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2+2회담은 지난 해 3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으로 열린 지 10개월 만에 개최됐다. 미국에서는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각각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약속을 강력하게 재확인했으며, 지역 평화, 안보 및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했다”며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경제 정책, 기후 위기가 초래한 시급한 도전을 인식하고, 기본 가치와 원칙은 물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양국 장관들은 모든 국가 권력, 영토 및 상황 전반에 걸쳐 진화하는 안보 문제를 더욱 통합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전면적으로 조율하고 목표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 미일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공동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태롭게 하는 빠르고 불투명한 군사 확장을 목격하면서 핵무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의 대규모 개발 및 배치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도 했다.

특히 한반도 및 북한과 관련해선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진전된 핵 및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납치 이슈에 대해선 북한의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공동의 안보,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한 한미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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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선 “장관들은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 지역과 세계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진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및 홍콩의 인권 문제를 예시했다.

일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성명은 “미국은 현 상태를 바꾸거나 일본의 센카쿠 열도 관리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영유권 주장,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에 대해서도 “양국 장관들은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및 홍콩 인권문제에 대해선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지난달 타결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5년 협정에도 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 동안 일본 측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총액을 1조 551억엔(약 11조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2016~2020회계연도(9801억엔) 5년 간 총액 대비 7.7%(750억엔) 늘어난 것으로, 일본은 지난 달 국방비 지출을 승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과 중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신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에도 서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포함해 방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