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약 발표

주택 신규 공급 물량 중 상당 부분 청년에 배정

최대 1천만원 기본 대출·기본 저축 도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시 마포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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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내년부터 만 19살에서 29살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며 “그것이 오늘날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의 역할”이라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고 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비롯해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자신의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 분양형’, 나중에 이사할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주택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월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배정할 예정인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선 “내부 검토는 신규 추가 물량의 50% 이상을 검토 중인데 과하다는 논쟁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청약 제도 자체가 가입 기간, 가족 수를 고려해 청년들에게 거의 기회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기본금융(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이어 청년기본소득도 내놓은 것이다. 내년부터 만 19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약 7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하겠다”며 “1천만원 이내의 ‘기본저축’을 도입하겠다.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 높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징병제와 관련해 “여성도 같이 부담을 지게 하자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네거티브 방식은 옳지 않다”며 군 장병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내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고 했다. 그러면서 “소극적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지속해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우울증·자살 충동·고립감 등 청년이 겪는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게 진단 전 초기 단계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해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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