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마포구 ‘블루소다’에서 열린 청년 공약 및 청년 인재영입 발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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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서울에서만 48만호 등 전국적으로 105만호를 추가로 짓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90%까지 늘리는 등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공급 카드를 꺼내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등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라며 주택 공급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로 얹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는 기존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현 정부의 계획인 12만호에 더해 김포공항 주변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이처럼 신규 택지 28만호를 추가해 공공택지는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정부 계획인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더 짓겠다고 했다. 이 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에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가량이다.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포공항 부지 개발 방안은 제외됐다. 대신 김포공항 주변에 서울 8만호, 경기 1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서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가장 큰 국내 항공수요가 제주도인데 장기적 검토사항이지만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 있고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공급물량 30%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90%까지 늘린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이날 대규모 공급책을 발표하면서 앞서 제안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단추를 꿴 모양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넓게 포진한 무주택자들의 불만을 잡겠다는 목적이다. 이 후보가 이날 공약한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대량 공급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연휴를 한 주 앞둔 수도권 유권자들의 민심은 냉랭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1~22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주간 조사(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서울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1%로 윤석열 후보(44.5%)보다 10%포인트 이상 뒤처지고 있다. 인천·경기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1월 셋째주 39.2%에서 넷째주 33.4%로 5.8%포인트 급락하면서 윤 후보에게 역전당하는 ‘데드크로스’를 겪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시점에 ‘물량 폭탄’에 준하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안정적으로 택지개발 등을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점은 중요하다”라면서도 “연간 40만호 정도가 적정이고 그 이상은 과잉 공급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지방이 우려된다”며 “서울에 100만호 이상 공급물량이 쏟아지면 서울 쏠림의 심화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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