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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日 게이단렌 수장 “입국 금지는 쇄국 정책”... 이례적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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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경제 단체 수장이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하는 현행 코로나 방역 정책을 ‘쇄국(鎖國)’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방역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입국 금지 조치를 17~19세기 서구에 빗장을 걸어 잠근 당시 상황에 빗댄 것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외에서 일본의 ‘쇄국 상황’에 대해 많은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직원들의 일본 출장과 파견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기업들은 게이단렌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자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하루 수십 명 규모로 줄었던 지난해 11월 입국 제한 정책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을 재차 금지했다.

도쿠라 회장은 “초기 단계에는 ‘그물’을 대대적으로 치는 것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가 (일본 국내 감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입국 규제를 계속해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도 한때 같은 쇄국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과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즈니스가 국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책을 빠르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는 2월 말까지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최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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