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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에 '자체 방학' 선택한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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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정현수 기자] [교원 단체 "과도한 방역업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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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새 학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적용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7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부모와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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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교육부가 새 학기 정상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3월 전 전체 초·중·고의 40% 정도가 중간 개학을 하는 가운데 2월 '방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학교 차원의 방역 체계를 주문하자, 교원단체들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라며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간 개학하는 학부모들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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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에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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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교육부의 정상등교 원칙은 유지된다"며 "오미크론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학교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3월부터 방역당국이 담당했던 밀접접촉자 분류 등 진단체계는 학교별 자체조사로 전환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그 외 접촉자는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 가능하다.

학사운영 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 △전면원격수업 등 크게 4개로 세분화된다. '학교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나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핵심지표로 활용해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한다.

문제는 3월 이전에 문을 여는 학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4일까지 전체 초·중·고교의 22%에 해당하는 2556개교가 개학했고, 이번주에 2174개교가 추가로 개학할 예정이다. 중간 개학을 하는 학교들이 40%에 달하지만, 이들은 위한 방역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감염을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자체 방학'을 택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학교에서 원격수업 전환 계획은 없다고 하고, 지난주 이어 이번주도 가정학습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런 추세면 2월에는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교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 전환에 나섰다. 전남의 B초등학교는 중간 개학 기간(7~11일) 동안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졸업식은 부모님, 가족 등 없이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실시한다.


확진·격리 학생 100명 넘어도 전체등교?…교원단체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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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5286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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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3월 새 학기 개학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려스럽다. 현재 10대 확진자 비율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중 10대 이하가 25.5%(9883명)에 달했다.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전체 인구 대비 낮아 감염 우려가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3~18세 1차 백신 접종률은 81.2%, 2차 접종률은 76.1%로 집계됐다. 특히 13~15세는 1차 73.5%, 2차 66.8%로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하다.

학교 자체 방역 체계를 두고 교사들은 새 학기부터 방역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올해에도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관리 가능 핵심 지표로서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제시한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과대학교의 경우 확진·격리 학생이 150명에 달해도 전체 등교가 가능한 셈이다.

교총은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당국과 교육청, 지자체가 학교 방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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