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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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관측 속 사전 대응 방안을 주문 한 것이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1일 임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정세 변화 관련 외교 및 경제 차원의 대책 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산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및 곡물가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경제안보 문제를 잘 챙기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경제와 안보의 결합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해졌다. (이는) 첨단 산업에서 범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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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0월 회의 신설 후 처음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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