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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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새로 꾸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관 사무분담 배치표를 공개했다. 사무분담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2·36부는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새롭게 꾸려졌다. 기존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당한 윤종섭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를 비롯해 기존 재판부가 모두 중앙지법을 떠난다. 앞으로 김현순(50·29기)·조승우(48·30기)·방윤섭(47·30기)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8·35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양철한 부장판사(54·27기)에서 이준철 부장판사(50·29기)로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는 김정곤 부장판사(48·31기)가 새로 합류했다. 조 전 장관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상연 부장판사(50·29기)가 휴직하면서 비운 자리를 채우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합병 의혹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5부는 재판장인 박정제 부장판사(47·39기)와 주심 박사랑 부장판사(49·31기)가 남고, 권성수 부장판사(51·29기)가 민사부로 옮긴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전입하는 박정길 부장판사(56·29기)가 합류한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던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으로 공공기관 인사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에는 조병구 부장판사(48·28기)가 새로 재판장을 맡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에는 김옥곤 부장판사(46·30기)가 재판장으로 부임한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 중 3개 재판부의 재판장은 여성·아동 등이 겪는 법적 문제를 연구해온 ‘젠더법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이 배치됐다. 신변보호 받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6부에는 젠더법연구회 출신 정진아 부장판사(50·31기)가 배치됐다. 성범죄, 외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0부에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해온 김동현 부장판사(48·30기)가 새로 배치됐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도 모두 바뀌었다. 김정민(49·29기), 김상우(46·30기), 김세용(46·31기)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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