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 “금강 등 타 수계 둑 개방 논의와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글에서 문 대통령이 18일 참모회의에서 낙동강 하굿둑 통수식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등 취수활동이 상시개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수구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차후 금강 등 타 수계의 둑 개방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별히 4대강 사업으로 썩어버린 낙동강을 되살리는데 집중하겠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관련 후속사업을 중단하겠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여 강이 다시 흐르게 하고 낙동강 하굿둑도 개방하여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는 기수대를 복원하고, 재첩과 동양최대의 갈대숲 등 자연생태계를 되살려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고 또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낙동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민물과 바닷물을 분리하는 낙동강 하굿둑은 지난 1987년 건설됐다. 박 수석은 “당시로서는 하굿둑 건설을 통해 부산·양산·경남·울산 등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산-경남을 잇는 교통망을 신설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지난 30여 년간 낙동강 하굿둑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최근 10년 동안 낙동강 하구의 경제적ㆍ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종과 수생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갈대숲을 되살리고 철새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부산 사상 총선과 2012년 대선때에도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공약한 바 있었다고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19대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살려냈다고 했다. 연구용역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하더라도 평상시 평균 유량으로는 염분 피해가 전혀 없고, 겨울 갈수기에만 며칠 수문개방 조절을 통해 염분 침투를 제어하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한 토론회에서 “실제 수문을 열어 염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비롯해 해결방법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아있던 3차 연구용역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달라”고 당부했었다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 하굿둑 개방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함께 ‘낙동강 수질·수생태계 단절 해소를 위한 하굿둑 시범 수문개방’이 채택되었지만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수문개방 실증실험을 준비하는데만도 2018년 한해가 꼬박 지나갔고, 2019~20년 2년 동안 3차례의 해수유입 실증실험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농작물의 염해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2021년에는 계절별로 4차례에 걸쳐 장기 수문개방을 실시했고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했으며, 드디어 올해 2월 18일, 바다수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은 대조기에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낙동강 하구는 다양한 기수어종과 재첩이 잡히고 매년 철새들이 와서 머물다 가는 생태의 보고로 문재인 대통령도 유년시절 낙동강 하구에서 잡은 재첩국을 먹고 자랐다. 지금도 부산의 대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씩 상기하는게 바로 이 재첩국”이라며 ”서서히 수문을 열고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면, 언젠가는 낙동강에도 다시 재첩이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님이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그 날을 설레게 기대해 본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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